프랜차이즈

사업양도, 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

가맹점주 승소사례 | 가맹본부 사업양도에 따른 가맹금·계약이행보증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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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매도시점, 조정설계

집 한 채뿐인 부부의 재산분할, 매도 시점까지 기다리는 조정 설계

 의뢰인 부부의 재산은 사실상 아파트 한 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재산분할이 필요한데, 당장 집을 팔자니 급매로 시세보다 낮게 처분해야 하고, 언제 팔릴지도 알 수 없으며, 향후 집값이 오를 경우 지금 파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의 주거 안정 문제도 걸려 있어, 부동산을 즉시 처분하지 않으면서도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마무리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위탁운영계약, 손해배상청구, 방어성공

가맹본부 승소사례 | 위탁운영계약 손해배상 청구, 인용액 청구액의 1/4 수준으로 방어

피고 가맹본부는 특수상권(백화점) 매장 운영을 위탁운영자에게 맡겼습니다. 계약서에는 가맹금과 계약기간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고, 상위 계약(입점업체 계약)의 조건 변경에 따라 매장이 폐점되며 해지 통보 역시 공식 서면 없이 전달됐습니다. 위탁운영자는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다며 가맹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4,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발췌 (사건 특정 정보 비공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그 성격상 상위 계약인 입점업체와의 거래계약에 기…

이혼

조정이혼, 부동산채무, 다자녀양육

자녀 3명 · 억대 채무 · 복잡한 부동산, 단 1회 조정으로 해결했습니다

약 20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여성)이 법무법인 여름을 찾았습니다. 사건에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이 얽혀 있었습니다. · 미성년 자녀 3명의 친권·양육권·양육비 문제 · 부동산에 설정된 2억 6,760만 원 규모의 근저당 채무 · 군인연금·퇴직수당 분할 여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처리하면 의뢰인이 수억 원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조정성립, 감액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청구, 9천만 원으로 조정 성립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조정신청을 받았고,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한편 양육비 역시 과거 시점부터 소급해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해당 청구가 실제 재산관계와 기여도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재산분할 감액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양육비를 과거로 소급해 지급하라는 요구 역시 사건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방어했습니다. 1차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자동 전환되었지만, 이후 상…

이혼

대리출석, 조정이혼, 해외거주

쌍방이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고 대리인만의 출석으로 이혼조정 성립

본 사건은 양 당사자 모두 미국에 거주하는 황혼 부부가 한국에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만의 출석으로 서울가정법원 이혼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한 지 25년이 넘은 부부로, 두 분 모두 미국에 거주 중이었으나 심지어 서로 다른 주(州)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다른 나라에 사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모두 성년에 이르러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미성년 자녀 관련 쟁점은 없었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협의이혼후소송

협의이혼 합의 번복 후 기습 소송 — 위자료·재산분할 모두 막아낸 남편의 반전

의뢰인(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의 요구에 맞추며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부부는 협의이혼으로 조용히 마무리하기로 합의까지 했으나, 배우자가 갑자기 말을 바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무분별한 재산조회신청까지 단행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500만 원, 양육비 월 120만 원을 청구하는 대규모 금전 소송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각 청구 항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혼

대학학비, 양육비조정안, 이혼조정

자녀들이 성년에 이른 후 대학 학비까지 확보한 양육비 조정안으로 이혼조정 성립 간략내용

본 사건은 이혼조정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기 양육비뿐만 아니라, 성년 이후 대학 진학 시 발생하는 학비 부담까지 조정조서에 명확히 반영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종료되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교육비는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특히 상대방은 “성년 이후 비용은 양육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학 학비 부담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래 교육비 부담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여름에 이혼…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가압류, 재산분할채권

이혼조정 신청 전 부동산 가압류 인용 사례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자체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합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번복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태도를 신뢰하기 어려웠고, 그 사이 재산 처분·명의 이전 등 위험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름은 이혼조정 신청 이전 단계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하였고,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혼

상간녀, 위자료, 바람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혼인 4년 차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특정 여성과의 반복적인 연락·만남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상대방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우선 혼인 중 침해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녀의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해외거주, 조정이혼, 대리인조정출석

조정이혼 승소사례｜조정기일 참석이 어려운 의뢰인, 해외 거주 중이던 상대방과의 조정이혼 성립

의뢰인과 캐나다에 거주 중인 상대방 배우자는 이미 이혼 합의에 이르렀으나, 의뢰인의 정서적 기복과 반복적인 의사 번복으로 협의이혼이 수년간 무산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상시에는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밤마다 음주 후 상대방에게 욕설·협박을 보내고 “쉽게 이혼해주지 않겠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양측은 법무법인 여름에 조정이혼을 위임했고, 여름은 양 당사자 모두 ‘대리인 조정 출석’ 방식을 통해 조정을 성공적으로 성립시켰습니다. …

프랜차이즈

미납금, 로열티, 경업금지의무

가맹본부 승소사례｜미납 로열티·경업금지의무 위약벌 전액 인정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 중 장기간 로열티를 미납하고, 계약상 의무였던 특정 품목 거래·매장 운영 기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한 직후, 바로 인근 지역에서 동일 업종의 매장을 재개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가맹본부의 영업권을 침해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