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부부의 재산은 사실상 아파트 한 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재산분할이 필요한데,

당장 집을 팔자니 급매로 시세보다 낮게 처분해야 하고,

언제 팔릴지도 알 수 없으며,

향후 집값이 오를 경우 지금 파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의 주거 안정 문제도 걸려 있어,

부동산을 즉시 처분하지 않으면서도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마무리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기다리는 재산분할' 구조의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지분을 한쪽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명의를 정리하고,

명의를 넘겨받은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은 지급기일입니다.

"부동산 매도 후 잔금 수령일로부터 7일" 또는

"약 15년 뒤의 특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정하여,

좋은 조건에 팔리면 그때 정산하고 팔리지 않더라도

최종 기한을 명확히 못 박아 두었습니다.

장기간 지급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안전장치도 함께 설계했습니다.

첫째,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도록 하여

이행을 강제했습니다.

둘째, 지분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최고액을 재산분할금보다 넉넉하게 정하여,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생기더라도

재산분할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