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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의 생활 수준 요구에 맞추어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정작 자신 명의로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양측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까지 했지만,
배우자가 갑자기 말을 바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무분별한 재산조회신청까지 단행하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 충격과 끝없는 금전 요구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공황장애 증상까지 겪을 정도로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빨리 이혼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금전 요구를 최대한 차단하는 것,
그리고 이혼 이후 어떠한 추가 분쟁도 생기지 않도록
결정문에 안전장치를 확실히 심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는 전액 기각, 재산분할은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감액,
양육비도 줄였으며, 과거양육비를 비롯한 일체의 추가 청구를 봉쇄하는
부제소합의 조항까지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상대방의 성향상 향후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이혼과 관련한 모든 재산 분쟁은 이 결정 하나로 완전히 닫혔습니다.
처음부터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소송 비용도, 긴 시간도,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여름은 의뢰인이 새 삶을 온전히 시작할 수 있도록 가장 깔끔한 결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의뢰인(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의 요구에 맞추며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부부는 협의이혼으로 조용히 마무리하기로 합의까지 했으나,
배우자가 갑자기 말을 바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무분별한 재산조회신청까지 단행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500만 원, 양육비 월 120만 원을 청구하는
대규모 금전 소송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각 청구 항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1. 위자료 전액 기각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연 12% 지연손해금 포함)은 단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가 의뢰인에게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한 결과였습니다.
➤ 2. 재산분할·양육비 대폭 감액
재산분할은 청구액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양육비는 월 1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족을 위해 수입 대부분을 지출하며
정작 자신 명의로 남긴 재산이 거의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 3. 과거양육비·추가 청구 전면 봉쇄 — 부제소합의 조항 설계
상대방의 성향을 고려하면 향후 과거양육비 청구나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정문에 위자료·과거양육비·재산분할 등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모든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의 경로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아래 사항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이혼
-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 재산분할금: 청구액 2,500만 원 → 1,000만 원으로 감액
- 양육비: 월 120만 원 청구 → 월 100만 원으로 감액
- 과거양육비를 포함한 이후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 포기(부제소합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