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해결은, 정확한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여름은 모든 상담을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은닉재산을 다루는 사건은 단순히 ‘발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기여했는지, 어떤 구조로 은닉되었는지,
그리고 그 재산을 실제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민사·가사·기업 구조가 모두 얽힌 까다로운 유형이었지만,
여름은 사건의 구조를 재해석하여 실질적 회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법인 구조가 개입된 재산분할 사건이라면,
초기에 전략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4년 협의이혼을 마친 뒤 남편이 혼인기간 중 아내 몰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서울 OO구 소재 오피스텔을 매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매도 후 3억4천만 원의 매매대금까지 은닉한 정황이 드러나자,
의뢰인은 즉시 재산분할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명의가 남편 개인이 아닌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름은 사건의 구조를 재정비하여,
결국 회사 명의 부동산을 의뢰인 명의로 직접 이전받는 이례적인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름은 본 사건의 핵심을 ‘은닉재산임을 어떻게 밝히고, 실질적으로 회수할 것인가’로 설계했습니다.
첫째, 기여도 입증 전략입니다.
남편은 회사 명의를 앞세워 “자신과 무관한 재산”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여름은 혼인기간 8년 전부에 대한 국세청 소득금액을 확보하여 부부 각 소득 총액을 비교했고,
그 결과 의뢰인 소득은 약 6억원, 남편의 소득은 약 3억5천만원으로
의뢰인의 기여도 61%를 산출해냈습니다.
이 비교표는 은닉재산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둘째, 법인을 조정참가인으로 편입시키는 구조 전략입니다.
부동산 등기 명의가 회사(조정참가인)인 이상 남편만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로는 실질적인 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여름은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여 회사를 조정절차에 끌어들였고,
이를 통해 조정조서에 ‘회사 명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직접 이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두 전략이 결합되며, 숨겨진 법인 명의 부동산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조정은 성공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 회사(조정참가인)는 2025.O.O.까지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한다
→ 의뢰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및 보증금 관련 채무를 인수한다
→ 그 외 모든 재산분쟁은 종결한다
의뢰인은 남편이 숨겨둔 오피스텔 전체를 단독 명의로 확보하며
은닉행위로 발생할 수 있었던 손해를 전부 회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