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양 당사자 모두 미국에 거주하는 황혼 부부가

한국에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만의 출석으로 서울가정법원 이혼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한 지 25년이 넘은 부부로,

두 분 모두 미국에 거주 중이었으나

심지어 서로 다른 주(州)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다른 나라에 사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모두 성년에 이르러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미성년 자녀 관련 쟁점은 없었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분쟁이 치열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에서 양 당사자는 재산분할보다 이혼 그 자체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름은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양측 모두 한국 방문 없이 이혼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 1. 이혼 의사 합치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

여름은 해외 거주 당사자 사건을 수임할 때,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를 가장 먼저 면밀히 확인합니다.

이혼에는 합의하지만 재산분할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해외 거주 상황에서 대리인 조정으로 성립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 진정한 이혼 의사와

제반 조건에 대한 합의가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조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2. 해외 거주자 맞춤 절차 설계

한국에 올 수 없는 당사자를 위해 소송위임장 공증,

서류 준비 및 제출, 조정기일 대리 출석까지

전 과정을 대리인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시차와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과의 소통 방식도

이메일, 화상통화 등을 병행하였습니다.

➤ 3. 상대방 측 절차 지연 요소 사전 안내

해외 거주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연 요소는

상대방 측 대리인 선임과 서류 준비의 지체입니다.

여름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뢰인을 통해 상대방에게도

대리인 선임 시점, 기초조사표 제출 기한 등

주요 절차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기간 지체를 최소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