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 중 장기간 로열티를 미납하고,

계약상 의무였던 특정 품목 거래·매장 운영 기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한 직후,

바로 인근 지역에서 동일 업종의 매장을 재개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가맹본부의 영업권을 침해한 사안이었습니다.

여름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화했습니다.

1) 미납 로열티 산정 구조 정리

가맹점사업자의 선행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특약으로 할인된 로열티가 아닌,

정상 로열티 기준으로 미납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2) 경업금지의무 위반 입증 강화

폐업 통보–재개업 시점–영업지역 범위·반경 자료를 분석하여

“폐업 직후 동일 업종 영업 재개시”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가맹본부 통제권 침해 흐름 정리

장기간 로열티 미납, 운영 규정 무시, 직원 비협조 등 누적된 문제점을

일관된 패턴의 계약 위반 행위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