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름

허범행 변호사

경력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8기)
환경법전문분야등록
형사법전문분야등록
(前)법무법인(유한) 강남 구성원변호사
환경부장관 표창장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前)환경부 고문변호사
(前)원주지방환경청 자문변호사
(前)한강수계관리기금 수변생태계복원자문단 자문위원
(前)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前)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 전문기관 자문위원
한강유역환경청 자문변호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문변호사
한국물기술인증원 고문변호사
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한국환경보전원 고문변호사
서울에너지공사 고문변호사
(前)대한민국기술사업화 자문단활동(법률부분)
(前)한국석유재활용협회 자문위원
한국환경공단 인사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기획위원
한강유역환경청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한강유역환경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법률상담
- 현재 다수 환경관련기관 및 공공기관, 업체 등
자문변호사 및 자문위원 위촉

주요 활동

✅️ 환경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 행정청인 피고를 대리하여 기업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외 다수 과징금부과사건 수행)
- ‘수리부엉이 사건’으로 알려진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관련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청 대리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외 다수의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사건 수행)
- 불법 개조된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과 관련하여, 행정청 대리로 기업이 제기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취소 사건에서 승소(외 다수의 하수도법 사건 소송수행)
- 인증요건 미비로 기존 인증이 취소된 환경표지인증 관련하여, 행정청을 대리하여 환경표지인증취소 사건에서 승소(외 다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관련사건 소송수행)
-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전자파 등 피해를 입은 마을주민들을 대리하여 태양광에너지발전소 발전사업허가취소소송에서 합의로 종결(사실상 승소)
- 대기오염 희석 판단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기업을 대리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 인용결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을 대리해 승소(외 다수 화학제품안전법사건 소송수행)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수입・제조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업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여 승소[외 다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관련사건 소송수행]
- ‘배곧대교 사건’으로 알려진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을 대리해 승소
- 도로 기능이 상실된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사도폐지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토지소유자인 원고를 대리해 승소
* 그 밖에 15년이상의 환경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환경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 수행
✅️ 환경형사사건업무
- 악취오염과 관련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사건에서 기업 및 대표이사 무죄판결 선고
-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 불입건처리 종결(외 다수 유사사건 수행)
- 폐수관련 물환경보전법위반 등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 불입건처리 종결(외 다수 유사사건 수행)
- 폐수관련 환경방지시설개선등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사건에서 기업에 대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종결(외 다수 유사사건 수행)
등 다수의 환경관련 형사사건업무수행
✅️ 민사소송업무
- 마을주민들을 대리하여 태양광에너지발전소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인용결정
-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사정재판이의의 소 손해배상액 대폭 증액
- 하청업체가 발주한업체를 상대로 한 미지급된 물품대금 청구 승소판결
- 회사가 한국전력기술을 상대로 한 미지급된 납품대금청구 승소판결
- 회사가 미지급 된 공사대금채권청구 승소판결
등 다수의 환경 및 기업과 관련한 민사소송수행
✅️ 법률자문 및 용역관련업무
-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법령에 대한 해석 등의 법률자문 및 법개정등을 위한 연구용역 업무 다수 수행
-수계관리법 등에 관한 매수토지등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
-대외무역법 등에 관한 적합인증제도의 원산지표시관련 법률자문 업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정부지원사업관련 법률자문 업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에 관한 환경제품품질기준 및 검사기준등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
-폐기물관리법 등에 관한 폐기물시료채취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관한 연구비용도외 사용관련 법률자문
-농지법위반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폐기물관리법 등에 관한 불법방치폐기물에 대한 법률자문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련 법률자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에 관한 환경성표시광고 관련 법률자문
등 다수의 환경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관련 자문업무
* 그 밖에 15년이상의 환경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환경관련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