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름

이자영 변호사

경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입학(1999)
University of Oregon College of Business – IBC Program 수료(2002)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졸업(2003)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 Sustainable International Development LL.M.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
변호사(2010)
(現) 법무법인 여름 구성원변호사
– 프랜차이즈·보험·금융·기업 민·형사 소송 및 법률자문
(前) 법무법인 호율 구성원변호사
– 프랜차이즈 소송 및 자문
–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5·11단독 국선변호인
– 서울고등법원 외국인 전담 재판부 국선변호인
(前) 법무법인 푸른 소속변호사
– 주요 금융기관·공기업·보험사 대리 1,000여 건 이상 민사·행정 소송 수행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2009)
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체 실무 수습(Paris, 2009)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보(2009)
한국경제연구소 전문기관 연수(2009)
대한변호사협회 IBA ‘국제중재의 날’ 준비위원(2010)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조정위원회·국제거래 커뮤니티 위원(2010)
대한변호사협회 제80기 중재법 연수과정 수료(2010)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IBA ‘국제중재의 날’ 개최 준비(2011)
가맹사업·보험·금융·기업 민형사 사건 다수 수행
이혼·가사(재산분할·양육·상간) 사건 다수 수행
기업·기관 대상 자문 및 소송 수행

주요 활동

✅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 분쟁·소송
가맹금 반환, 위약벌·손해배상, 경업금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분쟁 다수 수행
가맹본부·가맹점 대리 가처분·본안·조정 전 과정
가맹사업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관련 분쟁 다수 처리
✅ 가맹본부 대리
경업금지 위반·위약벌 청구 사건에서 본부 측 승소 판결 다수
경업금지 범위·기간·상권 중복 판단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승소
차액가맹금·인테리어 강제·필수품목 지정 등 분쟁
가맹금 반환 청구 방어 및 가맹계약 유효성 다툼
허위·과장 정보제공, 예상매출 관련 공정위 사건 방어
영업지역 침해 관련 가처분·손해배상 분쟁 수행
✅ 가맹점주 대리
부당한 계약해지 방어 — ‘가맹점 지위보전 가처분’ 인용 사례 다수
예상매출 부풀리기·정보공개서 누락 사건 승소·조정
과도한 로열티·인테리어 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대응
상가임대차·권리금 문제와 연계된 복합 분쟁 수행
✅ 프랜차이즈 자문
신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작성/개정 정기 자문
광고비·판촉비·필수품목 지정 절차 리스크 점검
전국 확장 전략에 따른 가맹계약 리스크 컨설팅
가맹점 회생·폐점 관련 정산·위약벌 감액 전략 자문
✅ 이혼·가사(재산분할·양육·상간) 전문
✔️ 이혼 조정
조정으로 이혼·재산분할 일괄 성립시킨 사례 다수
✔️ 재산분할·은닉재산 추적
협의이혼 직전 회사 명의로 숨긴 부동산 환수 성공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 재산추적 사건
해외재산·해외근로 포함 복합 재산분할 사건 수행
✔️ 양육·면접교섭·양육비
해외 거주 배우자 상대로 양육비 50% 증액 조정
양육비 증액 청구 방어(기각) 성공
자녀 거부감·고소득자 기준에 따른 맞춤 전략 수행
✔️ 상간소송(원고·피고)
상간자 피고 승소(위자료 전액 기각) 다수
의처증·허위 주장의 무고성 방어
증거 부재·진술 구조 분석 기반 방어 전략 구축
→ 이혼센터 분야에서도 수십 건 이상의 승소·유리한 조정 성과 기록
✅ 보험·금융 소송 및 자문
✔️ 시중은행 대리
우리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舊 외환은행
예금·대출·보증·신용공여·채권추심(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등)
기업금융·부실채권 관련 분쟁 다수 수행
✔️ 저축은행·카드사
각종 저축은행·신한카드 대리
대출·부정사용·결제시스템 관련 분쟁
약관 해석 관련 소송 다수 수행
✔️ 보험사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대한생명보험 등 다수 보험사 대리
보험금 지급거절·구상금·손해사정 분쟁에서 원고·피고 모두 수행
의료·건축·선박 사고 등 복잡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한 전문 변론
✔️ 공공기관·금융공기업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신용보증기금
보증·대위·매입채권·관리채권 등 공기업 구조 특성 반영 소송 수행
→ 복잡한 금융 구조·내부 프로세스·규제체계를 반영한 전문 소송전략 수립
✅ 형사(일반·경제·기업)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5·11단독 국선전담
– 폭행·사기 등 일반 형사부터 횡령·배임·보험·금융범죄까지 전 분야
– 기록 검토·증거 대응·증인신문 전략까지 전 과정 담당
– 무죄·각하·기소유예 등 유리한 결과 다수 확보
✔️ 서울고등법원 외국인 전담 국선변호
– 통역·조사 절차 적법성·진술 신빙성 등 고난도 이슈 검토
– 체류·출입국 문제 연계 변론
✔️ 국민참여재판 변호
– 배심원 설득 중심 스토리텔링·시각화·증인신문 전략
✔️ 기업·기관 관련 형사
– 업무상 횡령·배임·보험사기·업무상과실 등 내부 구조 분석 기반
✔️ 형사절차 전반 대응
– 압수수색 대응, 구속적부심, 보석, 위법수집증거배제 등
– 초기 수사부터 공판까지 전면 대응 가능
✅ 민사·행정
공사대금·물품대금·손해배상 등 기업 분쟁 수행
보험사·금융기관·공공기관 민사·행정 소송
영업정지·행정처분 취소 등 규제 대응
✅ 주요 수행 사례
수협중앙회 조합원 제명처분 항소심 승소
농협은행 거액 횡령 사건 손해배상 및 해고무효 소송 승소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다수
프랜차이즈 가맹금·경업금지·위약벌 분쟁 다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