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정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맹본부와 예비 가맹점주 모두 계약 체결 이전 단계부터 철저한 법률 검토를 거치는 이른바 ‘사전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분쟁은 단순히 계약서 조항의 유무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전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가맹희망자가 비용 구조와 운영 조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지, 필수품목이나 공급가격 산정 방식에 오해의 소지가 없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된다. 특히 원재료, 부자재, 설비, POS, 광고·판촉비처럼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은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예비 가맹점주가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보공개서는 본사가 가맹사업의 구조와 비용을 미리 설명하는 문서이고, 가맹계약서는 그 내용을 실제 권리와 의무로 확정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맹금,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필수품목, 영업지역, 해지 사유, 위약금 등이 정보공개서에 어떻게 안내돼 있는지와 계약서에서 어떤 조건으로 반영됐는지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문제로 보이지 않았던 조항이 폐점, 계약해지, 비용 반환, 손해배상 분쟁 단계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맹본부 역시 기존 계약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만으로는 규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브랜드 규모가 커지거나 신규 가맹점 모집을 확대하는 시점, 물류·구매 구조를 변경하는 시점에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실제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수품목 지정 사유, 공급가격 산정 방식, 거래 조건 변경 절차, 가맹점주와 협의 방식 등을 내부 기준으로 정리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처럼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가 고도화되면서 프랜차이즈 법률 서비스 트렌드도 사후 소송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상시 자문’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업 단계별로 법률적 허점을 미리 메워주는 특화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법무법인 여름이 선보인 프랜차이즈 전용 자문 프로그램 ‘프랜케어99(FranCare99)’가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계약 체결 전 검토부터 정보공개서·계약서 정비, 필수품목 구조 점검, 가맹점주와의 분쟁 대응까지 프랜차이즈 사업 단계별 법률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식이다.

배선경 법무법인 여름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 분쟁은 계약이 끝난 뒤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계약 체결 전 설명과 서류 정비 단계에서 이미 분쟁의 씨앗이 만들어진다”며 “점주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불리한 조항을 확인해야 하고, 본사는 실제 운영과 맞지 않는 서류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부의 운영 전략과 가맹점주의 생계가 맞물려 있는 구조인 만큼, 사후 분쟁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효율적”이라며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브랜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