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장기간 별거 상태였던 부부의 조정이혼 절차에서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쟁점도 단순한 상황이었음에도 절차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

불필요한 출석과 장기 소송을 피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조정신청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유책 가능성·재산 기여도·절차적 상황을 명확히 설계하여

상대방이 조속한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후 단 6일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1. 사건 구조·리스크 조기 분석

의뢰인은 배우자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으며,

재산분할·미성년 자녀·양육권 등 추가 쟁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기일 출석을 생략할 수 있는 조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조정신청서 메시지 설계 (‘강 조정안’)

본 사건의 핵심은 조정신청서 단계에서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명확히 담았습니다.

* 별거의 주도 경위: 상대방이 먼저 별거를 시작했음을 명시하여 유책성 가능성 제시

* 재산 기여도 한계: 장기간 별거로 인해 상대방의 기여도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

* 위자료 리스크: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별거 경위에 비추어 상대방이 소송을 지속할 경우 부담할 수 있는 리스크 제시

이러한 메시지는 조정위원에게 사건의 큰 틀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상대방에게는 “조정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3. 상대방의 태도 변화 유도 및 절차 단축

사전에 성년 자녀를 통해 상대방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빠르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절차적 병목을 제거해 조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 전략을 바탕으로, 조정신청–답변서–조정 진행의 흐름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