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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 발언 이후 흐름을 단숨에 뒤집은 전략적 개입

  • 승소일2025.05.28
  • 조회수16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에서 핵심은 조정위원의 발언에 대한 상대방의 즉각적 반응을 포착하여

분위기를 전환하고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었고,

그렇기에 방어할 수 없는 추가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도권을 확보한 점이라 할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서의 경험 또한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뢰인, 저, 조정위원 2명이 모두 여자였으니까요).

이혼조정은 법적 근거뿐 아니라 심리전·타이밍·대화 구조 조정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조정 과정에서 포착할 수 있는 그 어떤 유리한 타이밍도 놓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개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간략내용

상대방이 강경한 태도로 양육비 조정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어

조정이 사실상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의 질문 이후 상대방의 반응에서 심리적 약점·방어적 태도가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즉각적인 논점 재정렬과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여 조정 성립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여름에서는

1. 초기 불리한 조정 분위기 분석

상대방은 의뢰인에 비하여 소득이 높은데도 자신의 양육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조정위원들 역시 초반에는 ‘의뢰인의 요구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다소 높다’는 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비중을 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2. 상대방 ‘반응 패턴’ 즉시 캐치

조정위원이 이혼조정신청서의 조정조항 중 특정 표현을 지적하자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방어적 태도를 보이며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고집에 따라 마지못해 의뢰인이 수용한 문구였습니다.

여름은 이 변화를 ‘심리적 급소 신호’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포착한 직후, 조정의 주도권을 되찾을 타이밍이라고 판단하고

논점 조정을 즉각 시작했습니다.


3. 양육비 쟁점 재정렬 및 협상 테이블 구조 변경

상대방의 감정적 주장에서 논의를 분리하여 아이의 연령, 현실적 양육 부담,

향후 예측 가능한 양육환경 등 객관적 기준 중심으로 논점을 재정리하고

구조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의 중심축을 감정 → 수치·사실·필요로 전환하여 주도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즉각적인 반박을 하지 못했고, 조정 분위기는 완전히 의뢰인 측으로 넘어왔습니다.


결과

[양육비 등 조정안 성립]

→ 상대방이 최초 거부한 양육비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준에서 조정 성립

→ 안정적·예측 가능한 양육 환경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