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당사자 간 불신이 깊어 조정 절차 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자체와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가 가능했지만,

조정조서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끝까지 심리적 거부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은 명확했습니다.

“싸우지 말고, 최대한 빨리, 법적으로 확실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을 성립시키되 종결 방식은 화해권고결정으로 가져간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본 사건에서

‘조정 성립 + 화해권고결정 종결’이라는 구조를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 이혼 의사

* 재산분할에 관한 정리

*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사항

등 주요 쟁점은 모두 조율되었으나,

당사자 간 신뢰 문제를 고려해

조정조서 작성 대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 부담을 줄이고,

이혼의 효력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확정되도록 설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