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성공사례

진짜 해결은, 정확한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여름은 모든 상담을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공사례

성공사례

해외 거주 배우자 상대로 양육비 50% 증액한 사건

  • 승소일
  • 조회수1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이 끝난 후 의뢰인은

“양육비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과 얽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해외 거주 배우자 사건은 변수도 많고 감정적인 어려움도 큽니다.

그러나 전략만 올바르게 세우면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름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현실적 목표에 집중한 조정 전략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한국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해왔고,

배우자는 미국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상당한 소득·재산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자녀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며,

조정이혼을 신청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양육비만 제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분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양육비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여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재산이 해외에 있어 분할 실익은 크지 않았지만,

여름은 이 점을 오히려 협상 지렛대로 삼아 전략적으로 조정에 임했습니다.

여름에서는

여름은 우선 배우자의 고액 수입·해외 재산 보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재산분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실제 집행 가능성과는 별개로, 미국 내 재산을 둘러싼 소송 가능성 자체가

배우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한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 소송을 원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의 절차도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협상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방이 조정 테이블에서

진지하게 협의에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곧바로 “재산분할은 포기하되, 현실적 수준의 양육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교환 제안을 전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 협상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 협상 기술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가장 중시하던 ‘양육비 현실화’가 신속하게 관철되었고,

조정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조정결과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적 이익이 확정되었습니다.


* 양육비: 100만 원 → 150만 원(약 50% 증액)

* 친권·양육권: 의뢰인 단독

* 재산분할: 각자 명의대로 귀속(의뢰인 부담 없음)

* 국민연금 분할: 상대방 포기

* 추가 분쟁 방지 조항 포함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를 확보한 조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