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으로 조업 재개

경남 함안산단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덕트 일부에서 외부 공기가 유입되었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위반 을 근거로 조업정지 10일 처분 을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이를 “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고의적 공기 희석 행위 ”로 판단했지만, 기업 측은 “ AUTO DAMPER 파손으로 인한 단순 설비 결함일 뿐 ”이라며 법무법인 여름 환경법률리스크대응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환경

시흥배곧대교, 환경영향평가, 항소기각

시흥 배곧대교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 사건, 1·2심 모두 항소 기각으로 승소

시흥 배곧대교는 시흥 배곧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1,900억 원 규모의 교량 사업입니다. 하지만 노선이 송도 람사르 습지를 통과하면서 환경 훼손 논란이 제기되었고, 2021년 한강유역환경청이 “습지 훼손 우려”를 이유로 사업계획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시흥시는 “사업 중단과 같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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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처분 취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처분 취소 – 수리부엉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실제로 사업 예정지에 서식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사실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이 보고서를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해당하는 문서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당 업체에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실제 서식정보 누락이 고의적인 부실 작성이 아니었다”며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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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무죄판결, 원심판결파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무죄판결로 원심 판결 파기

피고인 및 피고인회사는 합성수지와 그 관련 제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측이 회사 사업장에 설치된 세정집진시설의 최종 배출구에서는 희석배수 6,694배의 복합 악취, 전기집진시설의 최종 배출구에서는 희석배수 2,080배의 복합악취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고발장에 첨부된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회신기재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측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