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 없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즉시 정차했지만, 보행자가 “차에 놀라 넘어졌다”며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운전자가 “더 주의했어야 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허범행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검토에 집중했습니다.

CCTV를 통해 차량이 충돌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즉시 정차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 놀라 넘어졌다는 자백 진술을 확보해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예측 불가능한 보행자 행동에 대한 과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