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B포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맹계약 기간 중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D포차’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자,

B포차 가맹본부는 이를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 주장하며

“동종영업을 중단하라”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의뢰인이 본사 노하우를 이용해

유사한 주점 브랜드를 운영함으로써 본사의 영업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여름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동종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임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부터 법리까지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여름은 우선 가맹본부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하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가맹계약은 구조상 본부가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적용 범위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종 영업’ 판단기준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및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규정에 비추어 분석하여,

단순히 주류와 안주를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업종으로 볼 수 없음을 조목조목 항변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운영한 주점의

인테리어 콘셉트, 메뉴 구성, 영업방식, 고객층(연령·성별·방문 목적 등)을

모두 비교·분석하여 B포차와의 차별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본부의 정보공개서 기재상 오류를 지적하며

본부 측의 손해 주장에 대한 인과관계 부재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