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 전문 브랜드를 운영하는 A 가맹본부는 두 가맹점사업자(B, C)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가맹본부 대표 D가 자신의 개인 계좌로 가맹금을 수령하여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횡령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A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 중이었고,

이후 법인 전환 과정에서 계좌 명의가 달라졌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B, C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공정위 신고까지 병행하며 본격적인 보복성 분쟁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업무상횡령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범죄가 성립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A 가맹본부는 법인 전환 전의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에,

대표 D 명의 계좌로 가맹금을 수령한 것은

‘타인의 재물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여름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가맹계약 당시 A 가맹본부가 개인사업자였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 자료

-B, C로부터 받은 가맹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 내역

-가맹금의 흐름이 모두 법인 운영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회계 자료

이를 통해, 대표 D가 가맹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