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육·국밥 전문 프랜차이즈 본사였습니다.

문제의 가맹점은 ‘부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됐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개설 문의부터 운영까지 전담했습니다.

이들은 계약 기간 중 필수품목을 외부에서 임의 구매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본사에 통보하지 않은 채 간판만 교체해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이어가며 심지어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가맹사업까지 시도했습니다.

결국 본사는 계약 위반과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름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동일 업종 영업 및 자체 프랜차이즈 설립’은 명백한 경업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명의자는 부인이었고 실질 운영자는 남편이었던 만큼,

핵심 쟁점은 ‘남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에 여름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실질 운영관계를 입증했습니다.

- 남편이 직접 가맹점 개설을 문의한 문자·이메일 내역

- 남편 명의의 명함, 세금계산서 및 거래 자료

- 물품 대금 결제, 직원 관리 등 운영 전반을 남편이 주도한 정황

이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를 구별하지 않는 실질책임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국면에서도 가맹본사의 원칙을 지키되,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