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국 유명 브랜드 미용실을 국내에 도입해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였습니다.

경기도 광명 지역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가맹점주와 공동 투자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개업 2년 후 해당 점주가 “개설비용이 부풀려졌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대표가 횡령했다는 주장이었지만,

여름의 법률 대응으로 수사기관은 모든 혐의가 근거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름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 단계에 즉시 착수하여 ‘실제 지출 입증’과 ‘고소인의 동의 자료 확보’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인테리어 및 개설비용 전반에 대한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실제 거래 명세서·공사 견적서·입금 내역 등 구체적 증빙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한 과다 청구나 허위 비용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둘째, 모든 계약서와 자금 흐름 과정에 고소인의 직접 서명 및 동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장 사용 역시 공동 관리하에 진행되었음을 금융자료로 확인시켰습니다.

셋째, 여름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가맹계약’이 아닌 ‘동업계약이 결합된 투자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수익이 50:50으로 배분되는 구조상 민사상 분쟁일 여지는 있지만, ‘기망이나 사기 고의’로 볼 여지는 전혀 없다는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중심의 해명이 사건 전환점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기 종결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