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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해결은, 정확한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여름은 모든 상담을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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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이혼 거부에도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확보

  • 승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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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을 진행하며, 한 사람에게는 그저 ‘해프닝’으로 남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수년간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혼을 둘러싼 기억과 감정은 언제나 다르게 남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소모만 이어가며 2~3년 이상 소송을 지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이든 소송이든, 의뢰인이 더 행복한 시간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해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의지와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일,

그 역할은 여름이 책임지고 수행해드리겠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배우자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명확한 유책 사유가 있는 사건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정이 실패할 경우 소송 단계에서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위험도 컸습니다.


여름은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실질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워,

이혼과 재산분할을 모두 조정으로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여름에서는

저희는 감정적 공방이 아닌 경제적 논리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1. 사전 가압류로 심리적 압박 형성

조정 전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 의뢰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 조치는 ‘이혼 거부’ 입장을 흔드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2. 이혼조정신청서의 구조화

* 감정 표현은 배제

* 경제적 곤란 중심의 사실관계 명확화

의뢰인은 생활비를 받지 못해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혼인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3. 재산분할명세표를 구체화하여 협상 테이블 유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구체적 금액이 제시되면 자연스럽게 ‘금액 조정’으로 논점이 이동합니다.

실제로 상대방도 조정기일에 들어서자 바로 금액 협상으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상대방이 조정 전까지 지속적으로 제출하던 “이혼 거부” 취지를

조정 자리에서 뒤집고 협상에 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과

*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 확보

* 국민연금 분할도 혼인 기간의 50%로 명확히 확정

* 소송으로 갔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위험”을 제거하고,

조정만으로 이혼·재산분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