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배우자(원고)로부터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2,000만 원 청구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방송 출연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의뢰인을 ‘가해자’로 규정하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즉, 재산분할은커녕, 오히려 돈을 주고 이혼해야 할 상황처럼 보이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에는 법적 설득력이 부족했고

법무법인 여름은 조정 절차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는 전략을 통해

➡ 위자료 전부 기각

➡ 오히려 재산분할금 4억 4천만 원 확보

라는 정반대의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1. 상대방이 ‘피고 책임론’으로 만든 기울어진 구도 바로잡기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결과,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못 받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초기 구조에서 “피고 = 책임 있는 사람 → 재산분할 불가” 같은 인상을 만드는

원고 측 전략을 먼저 해체했습니다.

2. 적극적 재산분할명세표 소송 구도 재편

단순히 방어하는 대신

상세한 재산분할 명세를 제시하여 구도를 뒤집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사건의 프레임은

“피고가 위자료를 줄 사람인지?” →

“피고가 재산분할을 받을 사람인지?”

로 전환되었습니다.

3. 재산분할 명세표로 조정 테이블의 중심을 장악

원고의 재산 및 기여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피고가 받을 법적 재산분할액을 명확한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이 명세표가 조정위원회를 설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고,

원고 측도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4. 분쟁 종결 장치 마련

조정 조항에 부제소합의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양육·위자료 관련 후속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차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