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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합의 조정이혼 성립 사례

  • 승소일2025-01-08
  • 조회수4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은 흔히 “합의가 다 되었는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에 가장 명확한 답을 주는 사례입니다.


이혼은 ‘감정의 정리’이자 ‘법적 절차’이기도 합니다.

조정이혼은 단순한 합의서보다 훨씬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를 법적으로 확정해 향후의 분쟁을 원천 차단합니다.


또한 이번처럼 대리인을 통한 출석으로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좁은 지역사회에서의 사생활 노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의뢰인분들께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의뢰인 부부 모두 이혼 이후에도 각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재정비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름은 단순한 ‘이혼 성립’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삶까지 내다보는 조정이혼 전략을 제시합니다.

간략내용

의뢰인 부부는 이미 이혼 자체에는 70% 정도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합의이혼이라도 ‘조정이혼’ 절차에 의할 경우의 이점과,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 어떠한 의미와 효력을 가지는 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실제 의뢰인 부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원하신 내용도 재산분할이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여름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조정이혼을 신청했고,

조정기일에는 상대방만 출석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도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여름에서는

* 이혼 전 상담에서 재산분할·양육권·채무 정리 방안까지 통합적으로 검토,

* 부부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 초안을 함께 도출한 뒤,

* 조정신청서에 반영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정조서로 완성했습니다.


특히 두 분은 같은 지역 사회 내 소문을 우려해 현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으려 하셨는데,

여름이 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출이나 소문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름은 의뢰인에게 “조정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합의 내용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 드려,

이혼 후 재산분할 이행이나 친권 분쟁에 대한 사후 분쟁 리스크까지 예방했습니다.

결과

조정이혼 성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쌍방 합의 이혼, 당사자 직접 대면 없이 종결

재산분할, 양육권 모두 조정조서에 반영되어 법적 효력 확보

짧은 기간 내(접수 후 약 2주 이내) 신속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