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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재산분할 없이 이혼, 양육비 부담도 면제된 사례

  • 승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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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은 전략적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 후의 삶까지 설계한’ 성공사례입니다.

소송으로 갔다면 남편의 채무를 고려하더라도 재산분할 의무가 생길 수 있었지만,

조정을 통해 오히려 모든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양육비 면제 합의까지 이끌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덜었습니다.

조정이혼은 단순히 절차를 빠르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실현하는 협상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앞으로도 조정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는 전략적 법률대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아내)은 전문직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스스로 상당한 재산을 형성했지만,

남편은 사업 실패와 투자 손실로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했으나,

남편에게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오히려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내가 번 돈으로 쌓은 자산을 지키면서,

더 이상 분쟁 없이 조용히 정리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름을 찾았습니다.


여름에서는

여름은 사건 초기부터 ‘소송으로 가면 불리, 조정으로 가면 유리’라는 점에 착안하여 전략적 조정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우선 양육권과 친권은 남편에게 집중시키되,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와 자녀의 안정적 생활 여건을 근거로 양육비 부담 전액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문제는 조정 단계에서 아예 다루지 않기로 합의하여,

의뢰인의 특유재산 100%를 보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 측의 채무나 분할 청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장래의 추가 분쟁 리스크까지 해소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조정이혼을 성립시켰고,

의뢰인은 재산·양육비 모두 지켜낸 채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조정이혼 성립]아내(의뢰인)

-재산 100% 보전

-양육비 전액 면제

-장래 재산분할 청구 위험 차단

남편(배우자)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양육비 청구 불가


자녀

- 아버지와의 안정적 생활 보장

- 어머니와의 면접교섭 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