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부인)은 혼인 중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착취와 가정폭력을 겪은 끝에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년간 남편과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로 살아왔지만,

법적으로 혼인이 정리되지 않아 생활 전반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특히 종교적 이유로 혼인관계를 명확히 종료하고자 했으나,

남편의 소재가 불명확해 소송서류 송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상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여름은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 파탄)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 기간 중 발생한 폭력 정황, 경찰 신고 내역, 별거 이후의 장기 연락두절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송달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을 “혼인 공동체 붕괴의 결과이자 증거”로 활용하여

공시송달을 통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간절한 이혼 의사와 혼인 파탄의 명백성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