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재산 규모가 상당한 사건으로 절차 선택에 특히 신중을 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 간에는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미 정리되어 있었지만,

이를 단순 협의이혼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추후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은 명확했습니다.

> “싸우지 않고,

>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 하지만 나중에 문제 생길 방식은 원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되,

종결 방식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가져간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본 사건에서

‘조정 신청으로 포문을 열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이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본 사건은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조정신청이 접수되었고,

* 이혼 의사

*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 정리

* 추가 조율이 필요 없는 합의 구조가

모두 사전에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기일을 별도로 열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 단계에서부터 사건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당사자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조정기일 출석이 불가능한 사정은 없었으나,

합의가 이미 완성되어 추가 심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출석과 절차 부담을 줄이면서도

이혼의 효력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