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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승소일2025.07.18
  • 조회수78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본 사건의 핵심은 상간자의 고의(유부남 인지 여부)와

관계 지속성을 명확히 구조화해 법원에 제시한 점이었습니다.

상간자의 고의가 인정되면 위자료 수준은 단순한 일회성 부정행위보다

훨씬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혼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는 1,500~2,000만원 선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2,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었고,

이는 상간녀의 고의성과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입증에 매우 공을 들인 결과로 생각됩니다. 

간략내용

혼인 4년 차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특정 여성과의 반복적인 연락·만남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상대방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우선 혼인 중 침해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녀의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름에서는

① 상간자의 ‘고의’ 입증에 집중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을

메시지, 대화 흐름, 만남 정황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부정행위 고의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 산정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② 혼인관계의 안정성 자료화

별거·파탄 징후 없이 혼인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객관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혼인생활 침해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③ 부정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구조화

만남 기간, 연락 방식, 횟수 등을 정리해

혼인 침해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 위자료 2,500만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