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협의이혼후소송

협의이혼 합의 번복 후 기습 소송 — 위자료·재산분할 모두 막아낸 남편의 반전

의뢰인(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의 요구에 맞추며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부부는 협의이혼으로 조용히 마무리하기로 합의까지 했으나, 배우자가 갑자기 말을 바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무분별한 재산조회신청까지 단행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500만 원, 양육비 월 120만 원을 청구하는 대규모 금전 소송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각 청구 항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혼

대학학비, 양육비조정안, 이혼조정

자녀들이 성년에 이른 후 대학 학비까지 확보한 양육비 조정안으로 이혼조정 성립 간략내용

본 사건은 이혼조정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기 양육비뿐만 아니라, 성년 이후 대학 진학 시 발생하는 학비 부담까지 조정조서에 명확히 반영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종료되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교육비는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특히 상대방은 “성년 이후 비용은 양육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학 학비 부담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래 교육비 부담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여름에 이혼…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가압류, 재산분할채권

이혼조정 신청 전 부동산 가압류 인용 사례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자체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합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번복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태도를 신뢰하기 어려웠고, 그 사이 재산 처분·명의 이전 등 위험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름은 이혼조정 신청 이전 단계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하였고,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혼

상간녀, 위자료, 바람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혼인 4년 차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특정 여성과의 반복적인 연락·만남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상대방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우선 혼인 중 침해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녀의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해외거주, 조정이혼, 대리인조정출석

조정이혼 승소사례｜조정기일 참석이 어려운 의뢰인, 해외 거주 중이던 상대방과의 조정이혼 성립

의뢰인과 캐나다에 거주 중인 상대방 배우자는 이미 이혼 합의에 이르렀으나, 의뢰인의 정서적 기복과 반복적인 의사 번복으로 협의이혼이 수년간 무산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상시에는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밤마다 음주 후 상대방에게 욕설·협박을 보내고 “쉽게 이혼해주지 않겠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양측은 법무법인 여름에 조정이혼을 위임했고, 여름은 양 당사자 모두 ‘대리인 조정 출석’ 방식을 통해 조정을 성공적으로 성립시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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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재산분할심판, 협의이혼

재산분할심판 승소사례｜남편이 협의이혼 직전 숨긴 ‘법인 명의 부동산’, 결국 모두 되찾아온 사건

의뢰인은 2024년 협의이혼을 마친 뒤 남편이 혼인기간 중 아내 몰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서울 OO구 소재 오피스텔을 매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매도 후 3억4천만 원의 매매대금까지 은닉한 정황이 드러나자, 의뢰인은 즉시 재산분할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명의가 남편 개인이 아닌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름은 사건의 구조를 재정비하여, 결국 회사 명의 부동산을 의뢰인 명의로 직접 이전받는 이례적인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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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금

이혼소송으로 1억5천 재산분할 청구를 당했지만, 조정이혼으로 오히려 재산분할금을 받고 끝난 사례

​ 이 사건은 부인이 남편에게 1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과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각 100만 원)을 청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남편(의뢰인)은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노동자로, 삼성전자의 공사 중단 이후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생활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부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남편은 두 달간 방황하다가 뒤늦게 여름을 찾아오셨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거액의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청구당한 전형적인 경제적 약자의 이혼소송 방어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