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로부터 태권도장 영업권(권리금 3,700만 원)을 양도받았으나,

해당 점포 건물이 ‘종교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및 체육시설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건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의 허범행 변호사는

계약의 핵심 요소인 ‘점포의 용도’가 사업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 부분임을 강조하고,

원고가 용도제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영업포기 대가로 볼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