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동산 매입 및 물류창고 건립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자금을 차용한 뒤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금전 차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고소하지 않았고, 자금 사용 역시 실제 사업 관련 용도로 쓰였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의 허범행 변호사는

1. 피고인이 금전 차용에 관한 실질적 위임을 받았다는 점,

2. 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점,

3. 편취 의도나 피해 발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대리권이 인정되었고,

채무도 이미 변제된 사실을 제시해 사기 구성요건의 핵심인 ‘기망·이득의사’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