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으나,

이혼 대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다만 불륜 상대방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통상 이혼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 액수는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의뢰인은 전략적으로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불륜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확실히 하길 원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는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피고 개인의 경제사정은 불륜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 이혼이 수반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시 인정되는 수준과 유사한 액수였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후 불과 10개월 만에 절차가 종료되었고,

저희는 곧바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함으로써 상대방이 불륜의 대가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여름은 단순히 판결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사후 조치까지 준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