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A社는 가맹점주 B씨로부터

“계약 당시 허위의 수익정보를 제공받았다”며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가맹점주는 “예상 마진율이 실제와 다르다”, “매출이 저조하다”는 불만을 제기하다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녹취록을 제출하며 본사 직원이 허위 정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고,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다양한 법 위반 사유를 병합하여 공격했습니다.

여름은 우선 상대방의 주장을 논점별로 정리·선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모든 공격을 동일한 강도로 방어하기보다는,

핵심 쟁점인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여부’에 집중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리는 A社가 가맹계약 당시 B씨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나 마진율 계산표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자료와 증언으로 면밀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가맹본사 직원의 대화 내용은 단순히 점주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위로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서 수령증 누락 문제 등 부수적 쟁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되, 주된 리스크가 아닌 부분임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이처럼 방어의 ‘강약 조절’을 통해

소송의 집중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논점 소모를 차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