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칸 타코 브랜드 A사는 OO백화점 동대구점 직영점을 가맹점주 B에게 양도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B는 “A사가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보공개서 미교부, 과다한 가맹비 수령, 부당한 계약종료를 이유로 1심에서 약 1억 원을 우선 청구했습니다.

여름은 B가 주장한 손해가 ‘실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A사가 상표 등록을 시도했으나 거절된 사실은 있었지만, B는 영업표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영업상 제약이나 손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 미교부는 단순 절차 위반에 불과하며,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가맹비 차액 역시 계약 시점의 금액 기준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여름은 변론기일마다 바뀌는 상대 주장을 모두 조목조목 반박하며, 축적된 가맹분야 판례를 근거로 논리를 공고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