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중범죄로 장기간 복역 중인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과 같은 부수 쟁점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이혼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통상 이혼조정신청을 거쳐 절차가 진행되지만,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는 조정 절차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간만 지체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사건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정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저희가 상대방 배우자가 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한 ‘이혼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확보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료 덕분에 법원은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 부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