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부인(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강남 아파트의 부인 명의 지분을 자신의 단독 명의로 이전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으로, 실제 투입 자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세가 급등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주장은 “부인이 투자한 실제 금액만 반환해주고 지분은 모두 이전받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사실상 부인이 평생의 자산을 잃고 쫓겨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남편은 어린 딸의 친양자권까지 주장하면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양육해온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한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면접교섭조차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이혼 소송 도중 다른 여성과 교제하며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흔적까지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실제 투입자금 반환”이라는 남편 측 논리가 법적으로나 형평상 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같은 취지의 이혼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아파트 청약 당첨은 사실상 로또에 가까운 희소가치가 있으며, 시가 상승분까지 포함해 부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부당하게 주장한 친양자 청구 역시 가정 현실과 모순되는 점을 드러내어 배척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부인의 지분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일부를 지급받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