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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3명 · 억대 채무 · 복잡한 부동산, 단 1회 조정으로 해결했습니다

  • 승소일2026-04-10
  • 조회수12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 조정은 준비한 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 채무, 연금, 다자녀 양육비가 얽힌 사건일수록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기적인 숫자가 아니라 의뢰인의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기준으로

조정 전략을 설계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억대 채무를 완전히 털어내면서도 향후 추가 수령 조건까지 확보한 구조는,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리고 협상에 임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복잡한 이혼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여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간략내용

약 20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여성)이 법무법인 여름을 찾았습니다.

사건에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이 얽혀 있었습니다.


  · 미성년 자녀 3명의 친권·양육권·양육비 문제

  · 부동산에 설정된 2억 6,760만 원 규모의 근저당 채무

  · 군인연금·퇴직수당 분할 여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처리하면 의뢰인이 수억 원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름에서는

① 억대 채무를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근저당 피담보채무 전액을 상대방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조정 성립과 동시에 의뢰인은 2억 6,760만 원의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② 부동산 매도 시 1억 2,500만 원 추가 수령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잔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뢰인에게 1억 2,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을 조정 조항에 명시했습니다.

당장의 현금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③ 연금은 전략적 교환으로 처리했습니다

상대방의 군인연금 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의뢰인 본인의 연금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줄이고, 의뢰인의 노후 자산을 확실하게 확보했습니다.


④ 자녀 3명 양육비,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구조를 설계할 때부터 양육비를 선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향후 양육비 청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⑤ 단 1회 조정기일 만에 종결했습니다

소송으로 갔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조정 전략으로 1회 기일 만에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결과

  · 재산분할금 3,000만 원 현금 즉시 확보

  · 2억 6,760만 원 규모 근저당 채무 부담 완전 해소

  · 부동산 매도 시 1억 2,500만 원 추가 수령 조건 확보

  · 향후 양육비 부담 없음 (자녀 3명 전부)

  · 1회 조정기일 만에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