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해결은, 정확한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여름은 모든 상담을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외 거주 배우자와의 이혼이 아니라,
감정 기복으로 인해 스스로 혼인관계를 지속시키고 있던 의뢰인이
마침내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도록 도운 사례였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진지하게 이혼 의사를 밝히던 의뢰인,
그러나 음주 시에는 변호사와 상대방에게 욕설을 보내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쌓아가는 모습은
마치 두 명의 의뢰인을 상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도 원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들일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분노와 감정 소모로 인해 스스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이혼 재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성립 + 친양자·양육 책임 전면 배제는
의뢰인의 실질적 부담을 해소하고,
감정적 소모를 끝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해외 체류, 의사 번복, 정서적 요인 등
여러 장애가 겹치는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결국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다면,
그 목표를 향해 구조를 설계하고, 절차를 조율하며,
증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최종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의뢰인과 캐나다에 거주 중인 상대방 배우자는 이미 이혼 합의에 이르렀으나,
의뢰인의 정서적 기복과 반복적인 의사 번복으로 협의이혼이 수년간 무산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상시에는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밤마다 음주 후 상대방에게 욕설·협박을 보내고
“쉽게 이혼해주지 않겠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양측은 법무법인 여름에 조정이혼을 위임했고,
여름은 양 당사자 모두 ‘대리인 조정 출석’ 방식을 통해 조정을 성공적으로 성립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양자가 되지 않으면서도
양육비 부담까지 전혀 지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의뢰인의 실제 의사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 1. 의뢰인의 행동 패턴 분석 및 안정적 의사 확인
의뢰인은
정상(음주 전) → 합리적·일관된 이혼 의사
음주 시 → 욕설·협박·이혼 의사 번복
이라는 명확한 사이클을 보였습니다.
여름은 의뢰인이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시간대만을 골라 의사 확인을 진행하고,
그 모든 과정을 증거화하여 조정 절차의 불확실성을 차단했습니다.
➤ 2. 해외 거주 배우자 이혼을 위한 ‘쌍방 대리인 조정’ 진행
시차, 거리, 정서적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직접 출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여름은 양측 모두 대리인을 통해 조정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절차 지연을 막고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3. 의사 번복 방지를 위한 문서화 전략 + 양육책임 면제 구조 설계
의뢰인이 밤마다 감정적으로 태도를 바꾸더라도 조정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합의 내용을 기초서면과 조정안에 체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의뢰인에게 불리한 욕설·협박 증거의 ‘재판 전 단계 해결’
이 기록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상대방의 반소(위자료 청구)를 초래할 만큼 위험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정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했습니다.
② 사건본인(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친양자·양육 책임 전면 배제’ 설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자녀와 법적 친양자 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양육에도 관여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여름은 이를 반영하여:
- 친양자 지정 배제
- 양육비 부담 없음
-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에게 단독 지정
이라는 구조를 조정안에 명확하게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의 실질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주요 성과였습니다.
조정조서에 따라 아래 사항이 확정되었습니다.
- 부부는 조정으로 이혼
- 사건본인의 친권자·양육자는 피신청인(상대방)으로 단독 지정
- 의뢰인은 친양자로 편입되지 않으며,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