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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 승소사례

  • 승소일
  • 조회수5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 상담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합의금을 준비하라”는 의견을 받고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여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확인한 바로는

* 의뢰인의 상세 진술

* 카카오톡, 녹취 등 정황 증거가 모두 ‘혼인사실 비인지’를 뒷받침하고 있었고,

  원고 증거 역시 고의성을 입증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했습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불륜 → 패소”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책임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 초기 전략 설정

* 사실관계 정리

* 증거 분석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다”는 이유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당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통화내역·일부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피고가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여름에서는

여름은 사건 초기 제출된 피고 답변이 다소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혼인사실을 몰랐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 교제 시기 및 경위의 정확한 정리

* 피고가 원고 배우자를 ‘미혼자로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분석

* 원고의 입증 부족을 집중 공략을 수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초점을 ‘혼인사실 인지 여부’라는

좁은 쟁점으로 명확히 유도하며 원고 측의 입증 부담을 강화하였습니다.

결과

[청구 전부 기각]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