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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피신청인 방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법원 서류를 받고 큰 부담을 느낀 상태에서 법무법인 여름을 찾았고,
상대방은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과 과거 시점부터의 양육비 소급 지급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름은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핵심을 재산분할 규모의 감액과
양육비 기산점 방어라는 두 축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1차 조정은 입장 차이로 결렬되어 소송으로 전환되었지만,
그 이후 발생한 상황 변화를 놓치지 않고 다시 조정 국면을 주도했고,
결국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방어하면 충분히 결과를 바꿔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조정신청을 받았고,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한편 양육비 역시 과거 시점부터 소급해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해당 청구가 실제 재산관계와 기여도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재산분할 감액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양육비를 과거로 소급해 지급하라는 요구 역시
사건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방어했습니다.
1차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자동 전환되었지만,
이후 상대방 측 사정 변화로 다시 조정 가능성이 열렸고,
이를 기회로 삼아 신속하게 재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금액은 대폭 줄어들었고, 양육비 소급 지급 역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구조 자체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임 직후부터 재산분할 감액과 양육비 기산점 방어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고,
조정이 결렬된 뒤 소송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대응의 흐름을 끊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대방 대리인이 사임하고 다시 조정 의사를 전해온 시점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이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협상 국면을 정리한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조정에서 소송, 다시 재조정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거치면서도
추가 비용 없이 일관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처음 사건을 맡긴 선택이 끝까지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이처럼 피신청인 사건에서도 방어 포인트를 정확히 짚고,
실질적으로 지켜내야 할 부분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방식으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을 9천만 원으로 조정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청구액 대비 40%가 감액된 결과로, 금액으로는 6천만 원을 절감한 셈입니다.
또한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 역시 크게 줄어들어,
실제 현금 지급은 2천만 원 수준으로 정리되었고
나머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이 요구했던 양육비의 과거 시점 소급 지급은 전면 차단되었고,
양육비는 조정 성립 시점부터만 기산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규모와 현금 부담, 양육비 기산점이라는 핵심 쟁점에서
모두 유리한 결과를 얻었고, 피신청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방어 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