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이혼조정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기 양육비뿐만 아니라,

성년 이후 대학 진학 시 발생하는 학비 부담까지 조정조서에 명확히 반영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종료되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교육비는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특히 상대방은

“성년 이후 비용은 양육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학 학비 부담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래 교육비 부담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여름에 이혼조정을 의뢰하였습니다.

➤ 1. 양육비와 교육비를 명확히 구분하는 구조 설계

여름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기 양육비와

성년 이후 대학 학비를 서로 다른 지급 의무로 구분하여

조정조서에 반영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종료 = 모든 비용 종료”라는 해석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 2. 성년 이후 교육비를 ‘조건부·정기 지급 의무’로 특정

대학 진학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되,

* 지급 시기

* 지급 횟수

* 지급 금액

* 지급 종료 시점(졸업 시까지)을 모두 특정하여

추후 해석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 3. 강제집행이 가능한 조정문구로 확정

단순한 합의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지급 의무를 조정조서에 명시하여

불이행 시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