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 허위·과장정보

허위·과장된 예상수익 정보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처분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 A는 인천 송도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였습니다. 가맹본부 B는 가맹계약 체결 전 A에게 “대단지 아파트 상권과 대학 인근 입지로 높은 매출이 기대된다”며, 기존 가맹점들의 실제 매출과 수익률이 표기된 자료를 직접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점 후 매출은 예상과 달리 급격히 하락했고, A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수익자료가 과장 또는 왜곡된 정보일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름은 A를 대리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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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해지, 경업금지가처분, 가맹계약

가맹계약 해지 후 경업금지가처분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A는 과일주스 전문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자점매입(직접 구입)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A는 이전 가맹본부(C)와의 계약 관계에서는 자점매입이 일정 부분 허용되었고, 새로운 가맹본부(B)가 인수한 이후에만 자점매입을 문제 삼으며 해지와 위약벌 청구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름은 가맹본부의 해지 절차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위반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가맹점주의 지위를 방어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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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위약금, 위약금감액, 손해배상금

본사의 계약해지 위약금 1,350만 원 청구를 방어하여 330만 원으로 감액시킨 사례

의뢰인 A는 ‘소자본, 무점포 창업’을 내세운 욕실시공 프랜차이즈 B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부는 간단한 블로그 마케팅만으로도 고객 유치가 가능하고, 사무실이 필요 없는 구조라며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일감이 거의 없었고, 본사가 소개한 고객도 단기 일용직 수준의 시공 업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A는 생계 악화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는데, B본부는 이를 ‘3일 이상 영업 중단’에 해당한다며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손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 1,3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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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 영업금지가처분, 가맹계약

가맹계약 기간 중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B포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맹계약 기간 중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D포차’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자, B포차 가맹본부는 이를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 주장하며 “동종영업을 중단하라”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의뢰인이 본사 노하우를 이용해 유사한 주점 브랜드를 운영함으로써 본사의 영업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여름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동종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임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부터 법리까지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