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미납금, 로열티, 경업금지의무

가맹본부 승소사례｜미납 로열티·경업금지의무 위약벌 전액 인정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 중 장기간 로열티를 미납하고, 계약상 의무였던 특정 품목 거래·매장 운영 기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한 직후, 바로 인근 지역에서 동일 업종의 매장을 재개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가맹본부의 영업권을 침해한 사안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 허위·과장정보

허위·과장된 예상수익 정보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처분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 A는 인천 송도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였습니다. 가맹본부 B는 가맹계약 체결 전 A에게 “대단지 아파트 상권과 대학 인근 입지로 높은 매출이 기대된다”며, 기존 가맹점들의 실제 매출과 수익률이 표기된 자료를 직접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점 후 매출은 예상과 달리 급격히 하락했고, A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수익자료가 과장 또는 왜곡된 정보일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름은 A를 대리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위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경업금지가처분, 가맹계약

가맹계약 해지 후 경업금지가처분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A는 과일주스 전문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자점매입(직접 구입)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A는 이전 가맹본부(C)와의 계약 관계에서는 자점매입이 일정 부분 허용되었고, 새로운 가맹본부(B)가 인수한 이후에만 자점매입을 문제 삼으며 해지와 위약벌 청구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름은 가맹본부의 해지 절차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위반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가맹점주의 지위를 방어하기 위한 법…